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전세보증금 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지난해 말 대비 올 7월 47.6% 증가 HUG 대신 갚은 금액 1조원 넘어서계약 만기 남은 주택 더 있어세입자 전세사기 노출 위험 악성 임대인의 전세사기가 늘고 있다.[사진=뉴시스]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전세사기 사고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악성 임대인' 소유 매물 중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미확정 채무가 1조5000억여원에 육박해서다. 악성 임대인은 언제 터져도 놀랍지 않은 전세시장의 시한폭탄인 셈이다.지난 8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현황'을 보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344명으로 지난해 말(233명) 이후 7개월 만에 111명 더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악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자그마치 1조5769억원(7월 기준)이다.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HUG가 대신 지불한 전세보증금 누적액은 3조8629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정부가 블랙리스트로 올려놓은 악성 임대인의 사고 금액이 40.8%를 차지했다. 반면 HUG의 악성 임대인 변제액 회수율은 10%에 그치고 있다. 올해 전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변제액 회수율(15%)보다 5%포인트 낮다. 전세사기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는 악성 임대인이 많은 만큼 회수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 | 홍기원 의원실·HUG, 참고 | 2023년 7월 기준]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에어컨렌탈건조기렌탈세탁기렌탈가전제품렌탈가전렌탈헤드셋렌탈냉장고렌탈냉난방기렌탈20KG세탁기DM200WF24T9500KP아파트전기차충전기WW10TP34DSG9S업소용냉난방기렌탈냉장고렌트삼성그랑데통돌이그랑데AI세탁기가전제품비교빨래건조기비교WF24DV19WWL삼성비스포크세탁기건조기그랑데AI건조기삼성전자드럼세탁기삼성그랑데통버블삼성전자그랑데세탁기RD20WSDV17T8520BP삼성드럼세탁기건조기냉동고렌탈WF24T9500KV냉온풍기렌탈핼스기구삼성드럼세탁기16KG올인원세탁기DV90T5540BWWF24T9500KE삼성세탁기15KG엘지건조기16KGLG9KG건조기WF19T6000KV16KG세탁기9키로건조기드럼건조기엘지건조기17KGDV16T8740BWRD20GSGDV16T9720SVDV16T8740BP삼성비스포크그랑데AILG건조기오브제엘지소형세탁기LG전자워시타워삼성그랑데건조기17KG